미디어센터 (101)

• 뉴스레터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인과관계 인정요건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03.08

• 뉴스레터 환경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동향 및 개발사업에의 시사점 검토

  2024.02.05

• 뉴스레터 환경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4.01.19

• 뉴스레터 중대재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4.01.11

• 뉴스레터 환경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 공개 확대 및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2024.01.10

• 뉴스레터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3_Vol.3

  2023.12.15

• 뉴스레터 환경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됩니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11.22

• 뉴스레터 환경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과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대비 시사점

  2023.10.25

• 뉴스레터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3_Vol.2

  2023.06.28

• 뉴스레터 환경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발표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