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51)

• 뉴스레터 General 제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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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형사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2025.03.25

• 뉴스레터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5.03.20

• 뉴스레터 중대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2.2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24.12.26

•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전망 및 시사점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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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중대재해 ‘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및 시사점

  2024.11.19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4.08.13

• 뉴스레터 금융 횡령∙배임 혐의로 실질심사를 받게 된 코스닥상장법인(I사)에 대해서 단기간내 매매재개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소개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