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4)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양주채석장 붕괴사고) 기소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 ”로 판단-

  2023.04.04

• 뉴스레터 기업인수/합병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PEF를 통해 인수한 상장법인의 M&A 과정에서 매수인 측과 공모하여 허위 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 및 벌금 405억원이 구형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2022.12.26

• 뉴스레터 형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12.06

• 뉴스레터 금융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소개

  2022.10.20

• 뉴스레터 형사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 -

  2022.10.06

• 뉴스레터 소송 정부의 태양광발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등 제재의 가능성 및 한계

  2022.09.22

• 뉴스레터 형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13

• 뉴스레터 형사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2022.06.23

• 뉴스레터 형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2.05.20

• 뉴스레터 소송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