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주식회사 A방송에 재직 중인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을 전문직 직군으로 통합하여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시 ‘사번을 부여받은 계약직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내부고발자 보호 절차 구체화 및 내부고발자 비위행위 징계 규정 개정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례

  2023.08.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외국회사에 의해 인수된 국내 기업집단의 노무분야 관련 PMI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2023.08.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외국계 기업의 임원 해임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2023.08.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원고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변경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종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한 상고심 사건에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에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받은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백화점 위탁판매점주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A공제조합 근로자였던 원고가 조합원과의 분쟁 야기로 인한 정직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대법원에서 은행에서 실시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기존의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야 함을 확인 받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에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 도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