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1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의류브랜드와 의류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브랜드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위탁매장을 운영한 위탁점주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주식회사 A방송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뉴스영상PD가 정규직인 영상기자에 비하여 과소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일 뿐이어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우월적 지위에서 1회성 강제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낮은 상향평가 점수를 이유로 부서장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