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대응

개요

규제산업으로서의 금융업은 언제나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금융기관과 소속 임직원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 가능성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각 단계에서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과중한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제재 절차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조사 및 확정 단계인 검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대응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세종은 금융감독원의 은행, 금융투자, 보험, 비은행∙특수금융기관 및 디지털금융 등 각 권역에서 오랜 기간 금융기관 검사·제재업무 및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변호사, 고문 및 전문위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역별 실무 전문가가 검사 및 제재 대응을 총괄함으로써 수검 준비부터 현장검사 실시간 대응, 검사 종료 후 제재절차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신속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고위급 경력을 보유한 고문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과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소통을 기반으로 문제상황을 원만하고 적법하게 해결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