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뒤집힌 이야기라는 말 들으셨을 것입니다. 천하가 평안해야 결국 내 몸 닦기까지 온다는 거죠.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계속 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입니다. 저번에는 가자 지역을 싹 비워서 호텔을 짓겠다 했으니 이번에 페르시아 문명권을 아예 없애겠다는 말은 유전을 차지하겠다는 말이었겠지요. 유전을 재가동하자면 몇 해, 혹시 핵무기라도 쓴다면 수십년 걸릴 터. 권력을 잃을 요량은 아닐 테니 결국 엄포겠지요. 신정체제가 그냥 유지된다면 그 사람들은 호르무즈에서 남을 등쳐서 먹고사는 수밖에 없고요. 

유가가 비싸도 대수는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나라 안입니다. 흔한 착시로 달러가 오른다고들 생각하지만, 원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풀린만큼 원화가 떨어지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라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중입니다. 나랏빚이 끝없이 늘어나니 무역흑자가 얼마인들 맥을 못 쓰는 것입니다. 나랏살림을 맡은 이들이, 나랏빚은 내 빚 아니고 당장 얼마라도 생기는 세수는 내 마음대로 쓰고 퍼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정치구조가 근본문제입니다. 장승포의 어느 관광거리는 쓰레기장입니다. 아무도 안 쓰는 양구의 어느 다리에는 나랏돈이 130억원 들어갔다던가요. 세출통제는 절망적이지만 국세감면이라도 통제하겠다니 다행입니다.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돌파하자 앞으로는 끝없는 자동연장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Tax News” 2) 국세감면액 80조 돌파,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 정립). 관련기업으로서는 세부담이 늘겠지만, 자라기를 바란다면 치러야 할 성장통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가 강화됩니다(“Tax News” 1)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코스피 200에 드는 대기업이라면 더 자주 감리를 받습니다. 중견기업은 내부회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코스닥 밸류업 작업으로 소위 좀비기업을 추려내는 작업도 합니다. 

대법원은 세법의 해석, 적용이란 저급한 매뉴얼을 글자 그대로 따라가는 기계적 작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터잡아 구체적 상황에 맞는 결론을 끌어내는 법적 분석 작업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는 판결들을 내고 있습니다. 글귀만 읽으면 의무위반에 따라붙는 제재금처럼 보이는 것도, 과연 그것이 법적 의무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Case Update” [1] 1) 대법원 2024두30809 판결). 장애인 고용은 법적 의무인가요, 사회적 연대인가요.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적극적으로 남을 도울 의무를 법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서 대법원은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무적 중요성은 일단 이 판결이 다룬 구법 하에서 낸 세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만 하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판례도 궤를 같이 합니다(“Case Update” [1] 2) 대법원 2024두37008 판결). 법령의 글귀는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비싸게 사는 것이나 비싸게 현물출자받는 것이나 둘 다 똑같이 부당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산을 비싸게 사는 경우에는 시세차액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야 맞지만 현물출자 가액을 비싸게 잡은 경우에는 출자자가 시세차액을 가져간 것이 없으니 세금을 못 매긴다고 합니다. 이미 과세당한 출자자라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신탁계약의 위탁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서 그런 지위를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매기려면, 우선 위탁자라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Case Update” [1] 3) 대법원 2025두35801 판결). 설사 신탁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신탁법을 형해화하는 실질적 명의신탁이라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애초 위탁자의 지위라는 것이 안 생깁니다.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다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니, 취득세는 물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여론이지만 이 사건 원고가 소탐대실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과징금을 집행해서 국토부에 넘기면 거의 전액을 수수료로 받으니까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