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재직 중이거나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한해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50778 판결)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2가합545299 판결)
▶  코비드 19로 인해 실시한 정리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72778 판결)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31174 판결)
▶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2년 뒤 사직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39126 판결)
▶  산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산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산별 노동조합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7. 5.자 2024라20232 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해 자문한 사례
▶  해상풍력발전용 풍력터빈 설치를 위한 외국 선박의 용선 시 선원법 등에 따른 주의사항에 관해 자문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김종현 변호사 / 직원의 정신질환이 의심될 때 사용자가 고려할 사항

 

주목! 이 달의 노동 판례

▶  자동차 도장 및 의장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4나10691 판결)
▶  자동차 공장 소방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42208 판결)
▶  간접생산공정인 자동차 부품 품질검사를 담당한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이들이 협력업체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원청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  대학교 교수가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급 연봉제 관련 교직원보수규정의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법인이 재임용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재임용 거부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