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구내버스 운행 등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고, 근로자파견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3나2033963 판결)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9. 5.자 경기24부해2532 판정)
▶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단체협약 위반 진정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4형제719호)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단152088 판결)

 

이 달의 노동 이슈

▶  이진규 변호사 /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공사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11343 판결)
▶  자동차 제조 회사의 물류, 방청, 부품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한 1,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44894, 244900 등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판결)
▶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도록 한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이사직은 유지)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