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경쟁회사 및/또는 경쟁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 유인금지약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유인금지가처분 신청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4. 선고 2024카합20670 결정)
▶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적, 직무 변경 등 사용자의 여러 조치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5055074 판결)
▶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입사하였으나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같은 날 치뤄진 다른 회사의 입사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쌍둥이 동생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1. 15. 서울2024부해3263 판정)
▶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1. 26. 서울2024부해3390 판정)
▶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5067770 판결)
▶  근로자들이 호봉 산정을 포함하여 재입사 후 적용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  코로나19 당시 관광호텔이 식음료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52465 판결)

 

이 달의 노동 이슈

▶  윤혜영 변호사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 처리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6823 판결)
▶  직접고용이 간주된 때로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약 1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 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 개정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  항만 갑문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효이고, 이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보충적 해석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11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