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차량 운전 위탁이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임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가합101586 판결)
▶ 전산시스템상의 퇴직금 산정 공식을 바로잡은 것은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제도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가단5378248 판결)
▶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무혐의 취지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하극상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1/부노46 병합 판정)

 

노동 이슈

▶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종수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해당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020다219461, 219478 판결)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60161 판결)
▶ 택배기사가 파업에서 복귀했는데도 대리점주가 집화 중단 조치를 유지한 것은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춘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33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