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자문한 사례
▶ 사업 매각에 따른 인력 운영방안을 자문한 사례

 

노동 이슈

▶ 하청사장의 헌법상 경영권은 내팽개쳐도 되는가? / 양주열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사업주에게 작업 중인 장소뿐만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구합68927 판결)
▶ 제철소에서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 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11. 26. 선고 2023나10014, 2023나10021, 2023나10045, 2023나10038 판결]
▶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67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