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임금피크제는 정당하고 경영성과급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이해상충행위를 한 신탁회사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 이슈

▶ '원청 사용자성 부정' 대법 판결의 세 가지 교훈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하여,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한 시간외근무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의 1시간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 상한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외국인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