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원청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②
▶ 정년퇴직자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고 그와 관련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 교대제 근로자들이 휴일대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휴일대체를 인정받은 사례

 

노동 이슈

▶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정관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학교법인의 별도 퇴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로관계는 정년퇴직 시까지 존속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가합1143 판결)
▶ 다면평가 점수 미달만으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허들제 조항이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가합40028 판결)
▶ 통상임금 부제소합의는 장래 발생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 부제소합의의 대가로 지급된 일시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9. 8. 선고 2024가합10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