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6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원고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변경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종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한 상고심 사건에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에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받은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백화점 위탁판매점주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A공제조합 근로자였던 원고가 조합원과의 분쟁 야기로 인한 정직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대법원에서 은행에서 실시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기존의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야 함을 확인 받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에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 도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외국계 기업의 중간관리자가 부서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동일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안에서 본사의 윤리오피스와 협업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응한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직원이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금지조치를 기각시킨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총무,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QA,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불법파견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감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