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4.11.22

• 뉴스레터 소송 기존의 행정기준 및 유권해석과 다른 방향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6.14

• 뉴스레터 소송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16

• 뉴스레터 소송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4.30

• 뉴스레터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인과관계 인정요건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03.08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포 및 시행

  2023.11.09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및 기타 제재 규정 등 구체화

  2023.11.02

• 뉴스레터 소송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시사점

  2022.07.01

• 뉴스레터 소송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