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상 합의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한 사안에서, 합의권 남용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30. 자 경북2023부해575/부노53 판정)
▶  항운노동조합 소속 퇴직자에 대한 퇴직약정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항운노동조합이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57766 판결)
▶  코로나19로 인한 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  수사기관에서 회사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를 회사에 숨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16. 서울2023부해2405)
▶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  의료기관의 불법파견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  중소기업들에 대한 ESG위탁교육을 수행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이진규 변호사 / 직장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관리와 감시 사이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만한 판례
▶  미리 정해 둔 성비에 따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443 판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1383 판결)
▶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70590 판결)
▶  해외기관 인재교류 제도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를 한 것은 교육훈련이 아니라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10.4. 선고 2023나10994 판결)
▶  자동차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54366 판결)
▶  자동차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다215842·215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