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백화점 위탁점주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상향평가 점수가 최하위라는 것을 이유로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나2001133 판결)
▶  공기업의 신규채용 불합격자가 제기한 채용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건에서 각하 재결을 받은 사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26543)
▶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임금 해당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  관련 업체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한 사례에 있어서 파견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 사례
▶  대상회사의 100% 지분 취득을 고려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처리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  성과주의 체제로의 이행 등 인사제도 개편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김용환 변호사 / 대법원에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법

최신 시행 노동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3호, 2023. 12. 12., 일부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5.]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2023. 12. 5., 일부개정]

 

주목할 만한 판례
▶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1727 판결)
▶  화학물질 누출 사고 피해를 우려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린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11.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가입에 관한 조합원 총회 의결에 특별의결 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연차휴가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는 없고,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부분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에 비해 적은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11.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  위탁용역업체 소속 운전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와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을 확정한 사례(대법원 2023.12.7. 선고 2023도2580 판결)
▶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이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