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 1) IP 공통 및 특허 2) 상표 3) 저작권 4)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리고자 하며, 금번 뉴스레터는 그 2회차입니다.
2023년 주요 판례 정리(1) – IP 공통 및 특허
2023년 주요 판례 정리(2) – 상표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상표]
4.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유통을 전제로 외국에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여 국내에 유통되게 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선사용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5. 의약품류 ‘레고켐파마’가 저명상표 ‘레고’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6. 루이비통 가방 리폼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항소심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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