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 1) IP 공통 및 특허 2) 상표 3) 저작권 4)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리고자 하며, 금번 뉴스레터는 그 3회차입니다.
2023년 주요 판례 정리(1) – IP 공통 및 특허
2023년 주요 판례 정리(2) – 상표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저작권]
7.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고 저작권자가 다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8.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 자체로 이익이 현존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9. 게임저작물 중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로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1가합543715 판결, 항소심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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