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조사뿐만 아니라, 괴롭힘,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괴롭힘,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Full package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2구합72533 판결)
▶  사업장 내 CCTV 설치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례
▶  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 청산과 관련한 인사노무 자문을 제공한 사례
▶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해 자문한 사례
▶  타 회사 부지에 가스탱크 설치를 도급한 회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자문한 사례
▶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책임부담주체에 관하여 자문한 사례
▶  운영위탁계약 관계에서 파견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오세웅 노무사 / 직장 내 갈등 관리, 인지와 예방이 우선이다

 

주목! 이 달의 노동 판례

▶  단시간근로자에게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판결)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  회사 내 샤워실에서 동성(同性) 직원의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직원을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434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