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정규직 전환 시 호봉 차등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1가합103311 판결)
▶  임금 삭감률이 70%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가합13885 판결)
▶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던 기존 판결례를 뒤집고,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기재된 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4. 30. 선고 2021가합11407 판결)
▶  증권사 영업사원의 개인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퇴직연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상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배치전환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153 판결)
▶  법인카드 사적(私的) 사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를 특정하고 적정한 징계 양정을 자문한 사례
▶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 한도 및 유니온샵(union shop) 등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검토하고, 회사의 법령 위반 여부 및 노동조합 대응방안 등을 자문한 사례
▶  외국계 회사에 최신 노동 판결과 개정된 노동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운영 시 유의할 사항에 관해 자문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김종현 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하나

 

주목! 이 달의 노동 판례

▶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에 복직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원청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원청회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0가합56468 판결)
▶  주식회사의 실질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자를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자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  일실수입 손해 산정 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  중재재정이 교원노조법상 비효력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