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금융투자회사의 성과급 지급 유보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무기정직 기간이 도과한 직원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보직을 해제하면서 지방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받은 사례

 

노동 이슈

▶ 판례를 무시하는 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 김종수 변호사 / 노동그룹장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본 사례
▶ 단시간근로자에게 상여금, 연말성과급, 명절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외지근무보조비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한 명절상여금 차별 및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적용을 모두 부정한 사례
▶ 생산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반면, 도장설비업무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 또는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