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9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9편)
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8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key word : 전자정보, 임의제출, 압수·수색 범위, 무관정보, 디지털 포렌식, 위법수집증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압수 대상은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전자정보로 제한되고, 관련 정보의 선별·출력 또는 저장을 마쳐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에는 복제본에 남은 무관정보는 삭제·폐기되어야 하므로 이를 새로운 혐의 수사를 위해 다시 탐색하거나 사후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key word : 상가건물 임대차, 사업자등록, 대항력, 차임 면제, 임대차 변경, 건물 양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 면제 등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더라도, 그 변경사항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를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key word : 주주간계약, 기업공개, IPO, 풋옵션, 위약벌, 수단채무)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의 주주간계약에서 “일정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등이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는 계약의 문언뿐 아니라 체결 경위와 목적, 채권자의 역할 및 금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기한 내 상장되지 못함에 대주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key word : 간이회생, 임금, 퇴직금, 공익채권, 회생채권,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분할상환 약정 또는 차용금 형식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면 공익채권의 성질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 (key word :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신탁업자, 채권압류, 추심금, 지급보류)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추심하더라도, 신탁업자는 압류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자금집행 보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최선순위 집행대상인 조합원 환불금에도 보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2. 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회생·파산 이야기(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