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10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9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10편)
- 승소사례 소개 :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
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9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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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 (key word : 회생절차, 이의채권, 소송수계신청, 하자의 치유,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회생채권자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소송 계속 중 수계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그 적법성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는 반면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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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key word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메자닌 대출, DIL, 설명의무, 투자자보호의무, 전문투자자)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메자닌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사모펀드 수익증권 판매에서 대주간 약정상 DIL 관련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의 손실과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착오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기한이익 상실 시 선순위 대출의 차주가 선순위 대주에게 담보권 실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조항(Deed in Lieu of foreclo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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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판결 (key word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 손해배상, 감정)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는 기존 차임 및 보증금과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와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요구액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심리한 다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
2. 이슈소개
3. 승소사례 소개
기업금융분쟁그룹이 수행하던 사건 중 최근 승소한 사례들을 소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