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4)

• 뉴스레터 중대재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4.01.11

• 뉴스레터 형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위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 중요정보),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

  2023.11.23

• 뉴스레터 금융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최근 동향 및 업무 성공사례 소개

  2023.07.20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 및 국가첨단산업법 관련 고시 제정

  2023.07.14

• 뉴스레터 중대재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관련 승소 사례

  2023.06.27

• 뉴스레터 형사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및 주요 형사쟁점

  2023.06.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책임자 실형 선고 및 시사점

  2023.06.21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형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2023.06.19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A사 경남공장 하청노동자 협착 사망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 징역1년 실형선고(법정구속) 및 시사점

  2023.04.26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CEO) 유죄선고 및 시사점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