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번 달의 노동법

10월 시행법령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180호, 2021. 11. 19. 시행)
▶  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 2021. 11. 19.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8호, 2021. 11. 19.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  4조 3교대의 심야조 근무 시 지급되는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  노조간부의 노조 지회 쟁의행위 참가에 따른 업무방해방조죄 성립의 범위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주요 업무 사례

▶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8가합111081 판결)
▶  의원면직(명예퇴직)에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급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 취소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144069 판결)
▶  부정채용 수혜자들에 대한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 8. 5. 자 경북2021부해329 판정)
▶  은행이 신청인을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를 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 8. 6.자 인천2021부해216 판정)

 

이번 달, 이것만은 꼭!

–  이번 달부터 임금명세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