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의 노동 이슈

▶  김동욱 변호사 /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이번 달의 노동법

시행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4호, 시행 2023. 2. 3.)

주목할 만한 판례
▶  시멘트 제조사와 그 사내협력업체 소속 중장비 운전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08021 판결)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의 법리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2025057 판결)
▶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실업자가 아니라면 그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주요 업무 사례

▶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된 적법한 제도이며,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를 동결 또는 삭감한 것 역시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81194 임금 사건)
▶  방송사에 재직 중인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을 전문직 직군으로 통합하여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시 ‘사번을 부여받은 계약직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가단252888 판결)
▶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던 기존 판결례를 뒤집고, 주당 강의시간의 1배수로 보아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  의류브랜드와 의류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브랜드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위탁매장을 운영한 위탁점주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단5075541 판결)
▶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