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전산시스템 장애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병합) 판결]
▶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81563 판결)
▶  임금 반납에 관한 노사합의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가합17416 판결)
▶  근로자가 사직하면서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58166 판결)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2가합47090 판결)
▶  법원이 전보발령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판결 이유에서 전보발령의 근거가 된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의 적용 가부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재심사유인 ‘판결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재다300366 판결)
▶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이 달의 노동 이슈

▶  근로자성 추정 입법안의 의미와 문제점 / 김종현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판단방법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2023두41871 (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