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회사 임원을 징계해고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41566 판결)
▶ 미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7. 24. 선고 2024고단2732 판결)
▶ 계약기간 3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해 대상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 7. 3. 자 서울2025부해1699 판정)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2가합34251, 2022가합34268, 2022가합38185 판결)
▶ 사용자에게 직원 채용 시 직원의 퇴직 이후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단5237460 판결)

 

노동 이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윤혜영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하여 징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한 같은 법 제38조, 제39조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9623 판결)
▶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의제들 중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해서는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의제들 중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급·학자금 지급 및 노동안전 의제에 관해서는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56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