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철도파업에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데이터센터 시설관리 용역에 관한 불법파견 진정 사건에서 행정종결(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데이터센터 유지∙보수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진정 사건에서 내사종결(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성과급 청구 사건에서 피고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소취하)을 이끌어낸 사례  
▶ G조합 마트 점장이 당직근무가 연장근로라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증권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노동 이슈

▶ 근로자성 추정제…입증책임 '공수교대'로 벌어질 일들 / 김종현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지부장과 독단적으로 체결한 ‘파업 시 평균임금 70% 지급’ 노사합의서를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 정년도과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