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7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6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7편)
- 개정 법령 관련 안내 :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공포 –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점과 상장회사의 준비사항
- 승소 사례 소개 :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
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6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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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key word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399조, 공동근저당,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공동근저당권자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채무자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그 배당으로 소멸한 피담보채권과 물상보증인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 관한 우선배당권이 원상회복되므로, 물상보증인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잉여금을 배당받은 자는 원상회복된 우선배당권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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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key word: 공탁보증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6조의 5)
공탁보증보험 약관이 보험금 청구 요건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요구하는 경우,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관련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법리나 상법 제726조의5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이 요건을 우회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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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 (key word : 파산선고 후 채무자 사망,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한정승인 간주효)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이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선고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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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key word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ABCP 발행·유통자, 투자자보호의무, 유동화자산 위험, 신용평가, 유통시장 투자자, 손해발생시점, 지연손해금 기산일, 채권자대위권)
ABCP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는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위험요인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 책임은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유통시장 투자자에게도 미치며, 이때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어음 만기일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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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key word :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 제373조,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리딩방 투자사기, 허위 투자 사이트)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투자 사이트라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여 무허가 개설·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2. 이슈소개
3. 개정 법령 관련 안내
4. 승소사례 소개
기업금융분쟁그룹이 수행하던 사건 중 최근 승소한 사례들을 소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