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교 및 법원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채용청탁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 이슈

▶ "하청 임금지급, 원청이 챙겨라"…그럼 노란봉투법은요?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59 판결)
▶ 최종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 상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중간 도급업체의 보조참가 이익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60 판결)
▶ 상급자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고 한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