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 1) IP 공통 및 특허 2) 상표 3) 저작권 4)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리고자 하며, 금번 뉴스레터는 그 4회차입니다.
2023년 주요 판례 정리(1) – IP 공통 및 특허
2023년 주요 판례 정리(2) – 상표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10. 영업비밀 공유자가 NDA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판결)
11.채권자가 주지표지인 신문 명칭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일간신문을 발행하여 오던 중 사용허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발행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사용허락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해 온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인정해 준 결정(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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