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연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이연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5366262 판결)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유효임을 판단받은 사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619 판결)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50539, 2023가합540546(병합) 판결]
▶  준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합54271 판결)
▶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2년 뒤 사직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39126 판결)
▶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가산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진정 사건에서 행정종결 처분을 받은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윤혜영 변호사 / 법원이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주목! 이 달의 노동 판례

▶  차량 호출 서비스의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배달 플랫폼의 위탁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  제조업의 일부 공정을 도급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65635·265642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도3915 판결]
▶  자동차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판결]
▶  방산업체에서 퇴사한 후 방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입사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해서, 방산업체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51295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경우, 상사 소멸시효(5년)가 아닌 민사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경우 원청회사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협력업체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211915·211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