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B2B, B2C, B2G 간 거래의 다양한 법률이슈는 물론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과 금융분쟁 등의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025년도 상반기 6~8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과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최근 통과된 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에 관하여 참고하실 만한 외국 사례(2) 및 저희 그룹이 최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상반기 기업·금융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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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 코로나 19, 이행불능, 차임감액청구,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乙공항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537조에 따라 乙공항공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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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 장래 예금채권 압류, 집행채권 소멸시효 중단, 무효 압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금주의 의사에 기한 예금거래가 지속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순히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무효인 압류명령에 따른 시효 중단 효과는 압류명령의 송달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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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주주명부, 명의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적법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주주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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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 회생절차, 조세채권, 회생채권자 목록, 실권, 체납처분 속행)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고의,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그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 등을 속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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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 회사 권리능력, 상호저축은행 주식 보유한도, 효력규정, 단속규정)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대출받은 회사들과 사업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는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 규정을 초과하여 회사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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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 동업약정, 민법상 조합, 공동경영, 잔여재산 분배, 동업관계 탈퇴·정산)
당사자 일부는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다른 일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당사자들 모두가 주주가 되지는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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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 압류명령, 처분금지 효력, 상대적 효력, 잔여대금 채권)
부동산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추가 지정된 우선수익자는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잔여대금 채권 중 추가 지정된 금액은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액, 나머지 금액은 선행 및 후행 압류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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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 소개 – 상법 ‘이사 충실의무’의 개정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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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2025. 7. 22. 공포되어 시행된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개정의 함의(implication)를 분석하는 의미에서, 매월 1차례씩 5회에 걸쳐 해외의 주요 판결례 등을 간략하고 쉽게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하여 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 소개하여 드린 MFW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144조 개정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 미국의 이른바 ‘MFW 기준’
(2)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144의 전면 개정
(3) 테슬라의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관련 판결
(4) Unocal 판결과 Blasius 판결
(5) 기업인수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결례와 soft law |
3. 최근 수행 승소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