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직원 유인행위를 이유로 전직 임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가단5233154 판결)
▶ 입사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지급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나12160 판결)
▶ 수습기간 종료 후 대표이사와의 위임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임이 아님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단236388 판결)
▶ 여신취급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 10. 24. 자 경남2025부해471 판정)

 

노동 이슈

▶ 법원마다 제각각… 고무줄이 된 '실질적 지배력' 판단 / 김종수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백화점,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 대화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은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합35753 판결)
▶ 파업 종료 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특별수당이 파업으로 인해 가중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9. 4. 선고 2024구합36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