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해임된 대표이사가 본래 계약기간까지의 보수 및 취득할 수 있었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  직접고용 근로자가 제기한 직급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정년도과 후 회사와 1년단위로 3차례 계약을 체결하여 온 촉탁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와 관련하여 저수지 시설 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대형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직장동료 간 성폭력 사안에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 사례
▶  동영상 교육 시청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자문 사례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당전직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사건의 승소가능성 및 소송수행 전략에 대한 자문 사례
▶  A사 특수형태고용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관한 자문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성립여부 판단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관련 자문 사례
▶  고정OT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에 관한 자문 사례
▶  미니 MBA 과정 중 직장내 괴롭힘 대응 등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교육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김동욱 변호사 / 현대차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만한 판례
▶  사내하청관계에서 원청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잠탈할 목적으로 불법파견의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신설법인으로의 고용승계를 하여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소 유지자들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도록 한 행위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72956 판결)
▶  정년을 만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면서 만55세부터 성과에 연동하여 피크임금 대비 40~70%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임금삭감의 폭이 큼에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11. 선고 2020가합575036)
▶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3.6.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실제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발주자도 규범적 해석을 통해 산업안전법상 도급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매출 감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  사용자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