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의 송무부문 내에 기업소송, 금융분쟁, 주주·경영권분쟁, 도산 등의 기업업무를 총괄하는 기업∙금융분쟁그룹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B2B, B2C, B2G 간 거래의 다양한 법률이슈는 물론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과 금융분쟁 등의 이슈에 대해 전문팀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우선 2024년도 대법원 판결 중 주목할 만한 금융분쟁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8월부터는 2025년도의 기업분쟁, 금융분쟁과 관련 판결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드릴 예정이니,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의 뉴스레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금융분쟁 관련 주요 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 주식, 기망, 손해배상)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매수대금 전액이 아닌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본 사례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 자산유동화, 강행규정)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본 사례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공작물 점유자, 손해배상)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로 취득한 건물(투자신탁재산)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자산관리위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자산관리위탁업체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 신용보증약관, 대출금융기관의 주의의무, 보증기관의 면책)
“은행은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출신용보증약관 제12조가 은행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수익자, 일부 무효, 신탁 종료, 신탁재산 귀속)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설시하고,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위탁자 사망으로 종료한 경우 신탁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판시한 사례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제외,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의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 자본시장법 제17조, 유사투자자문업자,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유추적용)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범위, 의무이행 주문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 경우,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의 표시방법을 밝힌 사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인과관계, 손해배상청구의 입증)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 전체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시 개별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행위와 투자자의 주식거래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 타인의 상해보험계약, 상법 제731조, 제739조 준용, 피보험자 서면 동의)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통지의무, 동일 피보험자 복수계약, 상해보험계약)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복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다른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22다200324 판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전체 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