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내사종결 처분 및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관리∙일반직의 일부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6. 5. 선고 2024구합74717 판결)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 6. 20. 자 2025부해329 판정)
▶ 직무별 아웃소싱(outsourcing) 가능성과 실행 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이 달의 노동 이슈

▶ 사례로 보는 원청의 사용자성 / 장재혁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액 결정 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66848 판결)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사자(使者)를 통해 임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 징계대상이 된 행위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128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