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회사가 채용절차를 도중에 중단한 것이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사지원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채용 내정이 성립한 점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답변함으로써 구제신청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1)
▶  방송국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가합30508 판결)
▶  근로시간제 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에 관한 자문사례
▶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내 법무·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주재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한 총괄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례
▶  작업 도중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산재보험청구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한 사례
▶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의 겸직 관련 자문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장재혁 변호사 / 동일한 업종이라도 근로자성 유무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만한 판례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8.25. 선고 2022나2049299 판결)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페이닥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09.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  포괄임금으로 급여액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  실제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