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자산운용사 투자부문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합49184 판결)
▶  파견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52449 판결)
▶  통상임금소송을 화해로 종결하며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 4. 14. 선고 2023가단562659 판결)
▶  입사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지급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21248 판결)
▶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5. 4. 9. 중앙2024부해2194 판정)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 5. 7.자 서울2025부해840 판정)
▶  협동조합 마트 점장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합71206 판결)
▶  공공기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107782 판결)

 

이 달의 노동 이슈

▶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 김동욱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해외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파견비용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  바이오 기업에서 야간클리닝 등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인천) 2023나15293 판결]
▶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  직원이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5530 판결)
▶  사용자의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  노사협의회 협의 내지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없더라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