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B2B, B2C, B2G 간 거래의 다양한 법률이슈는 물론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과 금융분쟁 등의 이슈에 대해 전문팀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025년도 9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과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최근 통과된 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에 관하여 참고하실 만한 외국 사례(3) 및 저희 그룹이 최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9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2. 이슈 소개 –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과 그 함의
| ▶ |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2025. 7. 22. 공포되어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개정의 함의(implication)를 분석하는 의미에서, 매월 1차례씩 5회에 걸쳐 해외의 주요 판결례 등을 간략하고 쉽게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소개하여 드릴 내용은, 당초의 순서를 조금 변경하여, 지난 시간에 소개하여 드린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 제144조 개정의 배경이 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판결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의 이른바 ‘MFW 기준’ (2)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144의 전면 개정 (3)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판결 (4) Unocal 판결과 Blasius 판결 (5) 기업인수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결례와 soft law |
3. 최근 수행 승소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