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자인 경영진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이 다수노동조합과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노동 이슈

▶ 2026년 변화하는 노동정책 / 김민석 고문(전 고용노동부 차관)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 사실, 근로제공 사실이 없다면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기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2020다270954(병합) 판결]
▶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신사옥 이전 후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6682 판결)
▶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