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어느새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따스한 봄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귀사에도 화창한 봄날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방위적 법률 이슈부터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3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2월 판례공보 수록 기업·금융분쟁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3편)
    ⋅ 2026 사법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새로운 리스크와 대응
  • 승소 사례 소개 :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

본 자료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2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025다211538 판결 (key word :증권예탁증권, 은행조회서 위조, 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책임)
금융기관 직원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은행조회서를 신뢰하여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증권회사의 손해는 인수대금 지급일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는 그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key word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분석자료, 선행매매)
금융투자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회사 대표이사 또는 자신의 장모에게 추천하여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key word :회생계획,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기,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예정액)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한 경우, 조사확정절차가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 도래 이후에 종료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위 변제방법에 따라 미확정 회생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key word : 업무집행지시자, 이사 의제, 상법 제401조의2,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 (key word :약정해제권, 오피스텔 분양계약, 건축물분양법, 시정명령, 처분문서 해석)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은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약정해제사유가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분양계약의 해제조항에서 '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key word :이사 보수, 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 대표이사 보수결정 권한)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하는 것은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이슈소개

▶  가. 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회생·파산 이야기(3)
법무법인 세종 송무2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한해 매달 도산절차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3호 : 파산절차의 구조
▶  나. 2026 사법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새로운 리스크와 대응
2026년 2월 말,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도입), 형법(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소위 '사법개혁 3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위 법률 개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948년 건국 이후 유지되어 온 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법제도 개편은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 리스크의 상시화'와 '분쟁 종결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개혁 3법의 핵심 내용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 승소사례 소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업무 수탁기관(은행)의 업무매뉴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보증한도 초과분에 한정된다고 판단 받은 사례
▶  공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해외(일본) 부동산 투자펀드가 코로나 사태와 도쿄올림픽 연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일부 손실 보전 후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위 라임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판매회사와 TRS 발행사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및/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TRS 발행사의 책임을 90%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