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원고들이 1961년생 및 1962년생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오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  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2948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1.자 2023카기100171 결정)
▶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63333호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1790호 판결)
▶  주식회사 A방송에 재직 중인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을 전문직 직군으로 통합하여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시 ‘사번을 부여받은 계약직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가단252888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41625 판결)
▶  내부고발자 보호 절차 구체화 및 내부고발자 비위행위 징계 규정 개정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례
▶  외국회사에 의해 인수된 국내 기업집단의 노무분야 관련 PMI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외국계 기업의 임원 해임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김주안 변호사 / 사업장 내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판결의 동향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만한 판례
▶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  영업실적 부족 · 경영관리능력 미흡을 이유로 부지점장급을 후선업무로 배치한 전보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  자동차 제조회사의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자동차 제조회사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5885 판결)
▶  탄력근로제 합의를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시킨 근로스케줄을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9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