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ditor’s Note

▶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최근 경영환경과 조세행정의 흐름을 짚고, 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세의 경계와 기준을 살펴봅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법(“국조법”) 시행령상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 조세감면결정 이후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2] 전심결정례

▶ 청구법인은 인적분할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 (조심 2025지0634, 2025.12.30.)
▶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위법 및 사전통지 생략 등의 절차적 하자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조심 2025중1805, 2025.12.23.)

[3] 유권해석

▶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12,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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