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각종 수당 차별의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나2001515 판결)
▶  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38170 판결)
▶  스타트업 기업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관하여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징계절차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례
▶  외국계기업의 장기평가성과급 및 판매수수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 및 퇴직금 재산정 작업을 수행한 사례
▶  증권사 이연성과급 지급 제도를 개선한 사례
▶  전직 직원의 경업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바탕으로 합의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개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범죄 전력을 이유로 한 최종면접 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자문 및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대한 개선안을 자문한 사례
▶  자동차 회사 계열사간 전출의 불법파견 해당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공기업의 육아휴직자 대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의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윤혜영 변호사 /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만한 판례
▶  공기업의 자체평가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나2052168 판결)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내용 중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7.21. 선고 2022나2047460 판결)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자의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의 근로자라도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업체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19199 판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11 판결)